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

협의 이혼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는 심포지엄

공동 친권을 둘러싼 논의와 협의 이혼 제도~국제 결혼 가족의 무단 이혼 문제를 통해

■일시：2023年9달24일 (일)13:00~16:00(개장12:45)

■회장：토요나카 국제 교류 센터

　　　(한큐 다카라즈카선 “도요나카”역 바로/오사카부 도요나카시 타마이초1-1-1「에트레 도요나카」6階)

액세스⇒　https://www.a-atoms.info/about/access.php

■정원：대면 80사람, 온라인 (줌)90사람　

　　　*9달22일(금)까지 요 신청

■신청 방법：이하Google 양식신청하십시오.

https://forms.gle/BgGQR9p5PAwnvev38

■주최：협의 이혼 문제 연구회(리콘·경고)/토요나카 국제 교류 센터

■ 취지

법무성의 법제 심의회 가족 법제 부회에서 부모의 이혼 후의 양육의 존재에 관한 가족법제의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현행 이혼 후 단독 친권제에서 공동 부모권도 선택할 수 있는 법정비가 제안되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DV등에보다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부모의 쪽과 이혼 후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부모의 쪽각자의 주장은 정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부부는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주장이나 논의와는 다른 문제를안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것이 협의 이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혼 후 친권 문제가 의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요인도 협의 이혼 제도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법 제도 부회에서는 협의 이혼 제도 자체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국제결혼가족이 직면한 법제도상의 어려움을 통해 협의혼제도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제 이혼은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 제도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책심포지엄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일본에서 또는 일본과 관련된 모든 가족에게라고 미래에 열린 이혼 제도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 테마에 관심이 있는 분, 꼭 기분 참가해 주세요.

■당일의 내용

・「협의이혼의 법제도와 가족법제부회의 논의」니노미야 슈헤이授）

· "DV에 의한 무단이혼과 친권　장선화(교토 YWCA·APT)

・「국제이혼에 있어서의 친권의 실제」　　芝池俊輝 (변호사 연, 외국 로얄 링)워크 돌보는 사람)

・「무단 이혼과 친권 변경 재판 케이스」　　마츠모토 야스유키(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의 사장, 변호사)

・「무단 이혼 문제 개선을 위한 부처 협상」　　후지모토 노부키(일반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

· 질의 응답 · 토론

<리콘 경고(협의 이혼 문제 연구회)와는＞

https://atoms9.wixsite.com/rikon-alert

「리콘 경보(협의 이혼 문제 연구회)」는,2015年2달에 간사이에서 외국인 상담실시하는 단체(공익재단법인과 요나카 국제교류협회/이쿠노 학원/교토YWCA·APT/NGO고베 외국인 구호 넷 / 모든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지키는 간사이 넷트워크(링크))와 공동으로 심포지엄 "멋대로 이혼하는 것만은 아니다?「법지대의 협의 이혼」을 개최 한 것을 계기로, 심포지스트의 니노미야 슈헤이 씨 (입메이칸 대학)과 함께 결성했습니다.

2016연도부터는 상기 단체 이외에 공익 재단법인 미노면시 국제교류협회, 외국인 로어링 네트워크, 일반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인권 정보 센터(휴라이츠 오사카)가 참가해, 협동하고 있습니다(대표 사무소:토요나카 국제 교류 협회).

외국인 상담의 현장에서 외국인은 일본인 배우자로부터 "멋대로 이혼 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협의 이혼 제도에 대해,법 제도상의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하고 대책의 제안을 생각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에서의 해당사례를 공유하고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한 심포지엄이었지만 협의 이혼제도는 단순한 제도이지만, 어린이와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성, 외국인과사회적 약자에게 큰 주름을 끼치는 문제가 많은 제도임을 재인식합니다.했다.2017年4달부터 외국인 당사자를위한 동영상 배포 및 브로셔를 통한 정보보도를 실시하는 것 외에 오사카 변호사회와의 공동 개최에서 "외국인을위한1일이혼상담 핫라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출판물：「무단 이혼 대응 매뉴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실무와 과제」（니노미야 슈헤이・마츠모토 야스유키 감수, 리콘 경보편, 일본 가제 출판,2019년)